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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해도 안 잡히는 집값, 진짜 이유는 ‘공급 부족’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재개(5월 10일)하고 대출 만기연장까지 원칙적으로 불허(4월)했는데도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지목하는 근본 원인은 규제가 아니라 ‘공급’입니다. 올해부터 서울 입주 물량이 본격적으로 줄었고, 공사비 상승과 정비사업 지연으로 신규 공급까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는 기존 매물의 회전마저 둔화시켰습니다.
투자 수요 아닌 실수요가 시장을 밀어 올린다
대출 규제로 투자 수요는 줄었지만,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상반기에만 평균 3.49%(강북은 5% 이상) 오르면서 전세 부담을 견디다 못한 실수요자들이 매매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 → 전세난 → 매매 전환의 악순환
공급 부족이 전세난을 심화시키고, 높아진 전세 부담이 실수요자를 매수로 밀어내면서 중저가 아파트부터 가격이 오르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구조가 풀리지 않으면 규제만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키기 어렵다”고 진단합니다.
정리하며
하반기에는 세제 개편, 전세시장 흐름,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집값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힙니다.
이 글은 머니투데이 「규제도 안 통했다…서울 집값 밀어 올리는 진짜 이유」(2026.07.05)와 KB의 생각 「2026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 총정리」 두 자료를 비교해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세무·법률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책 및 세법 기준은 발표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투자 전 반드시 관련 기관 공식 발표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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